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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기대에 못미친 영천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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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0 17:59
  • 수정 2022.09.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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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8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 의를 거쳐 전국 지방공기업 25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 시한 2021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윤석 열 대통령을 포함 중앙정부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통폐 합 등 혁신방안을 천명한 터라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받은 성적표다. 그 중에서 우리 지역 자치단체 산하 공기관이 받은 성적표는 너무나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5단계로 나눈 평가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다소 충격적이다.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공 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최하위 ‘마’ 등급을 받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 기초 하수도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영천 시하수도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에 선정됐다. 우리가 행안부의 평가 결과에 주목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내면을 읽을 수 있기 때문 이다.

그에 부합해 민선8기를 시작한 광역을 비롯한 기 초단체장들도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 는 모양새다. 대구광역시장인 홍준표 시장이 매우 적극 적이다.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 고, 자체감사 방침도 밝히고 있다. 산하 기관 통폐합을 위한 조례 제·개정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어쨋던 큰틀에서 개혁이 이뤄지는 것 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상위 ‘가’ 등급을 받은 구미시설공 단 등 기관들은 경영성과 외에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관리 등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 비교 적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자치단 체 역시 한번 만들어 놓은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지역의 시설공단은 검토 단계부터 설립 여부에 대해 논란이 컸고 운영 기간이 짧 아 평가의 실효성을 두고도 의문이 가는 대목도 있다. 그렇지만 결과는 결과다. 해당 기관들은 결과를 겸허 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최소화 시켜야 하겠다. 또 이번 평가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 게 하면 상위 등급을 받은 기관들의 재무 건전성 등 사 례를 벤치마킹이라도 할 수 있는지 연구해 내년 평가에 대비해야 한다.

영천시도 공기업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무작정 도와주기 보다 자체 존재의 이유를 깊 이 깨닫고, 뼈를 깎는 자체 개선책과 중장기 계획을 세워 좀더 긴 안목으로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 야 할 것이다. 행안부는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7개 를 선정하고, 경영진단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영효율 성 제고, 지속가능경영 전략 마련, 조직인사관리시스템 도입 등 경영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공기 업의 경영 여건과 정책 환경 등 변화를 고려해 경영평가 제도도 전면 개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한다. 또 사장과 임원들은 내년도 연봉이 5~10% 삭감된다. 지역 공기업들의 분발을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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