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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회 인구감소대책 특위 활동 기대 크다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24.03.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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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가 지난 13일 폐회한 제236회 임시회에서 ‘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맞물려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위원장에는 권기한 의원, 부위원장은 배수예 의원이 선임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게 됐다.
인구감소 대응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라안의 모든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중요 문제이자 직면한 가장 큰 위기다.
현재 우리 상황을 보면 인구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 육아와 주거 문제라고 진단하고 해결하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적 차원의 인구위기 대응에서 지역차원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했다. 정부의 인구감소 대응 수준으로는 날마다 줄어드는 인구 감소를 막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구문제 위기 수준에 걸 맞는 혁신이 시급하고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체제로의 전환 또한 필요한 시점이었다. 우리는 비록 시기는 놓쳤지만, 이제라도 인구감소에 대한 시대적인 상황과 범지역적 의제가 현실에 맞게 다뤄지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여기에는 인구에 관한 모든 의제들이 함께 동시다발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 문제는 지역 소멸을 넘어 우리의 명운이 달린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실효적 대처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특성상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불안 문제로 떠나가는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청년정책 예산 확대 계획을 비롯한 정년정책 사업의 추진 등에 대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더해 청년인구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합리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특히 우리 지역이 도농 복합지역임을 감안한다면 친환경 농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촌경제 실현을 위한 친환경 청년 농업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이 더해져야 하겠다. 아울러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이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 일자리 연계에 이르는 일련의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특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실상을 잘 파악하고 상호 공유하며 우리 지역과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비교 적용해 지역의 위기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하겠다. 여기에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과감한 예산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특위 소속 위원들이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획기적인 대책을 모색해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특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기대감을 무겁게 느껴 지역을 아이 낳고 출산하기 좋으며, 청년들이 잘 사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폭넓은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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